조국 `국회 기자간담회`…초유의 일 막전막후 - 매일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일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상황에서다. 사실상 여당이 검토해왔던 `국민청문회`인 셈이었다.

이대로 인사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이뤄진다면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기자회견으로 검증을 받아 장관이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이뤄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봤다.

9월 2~3일 청문회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지난달 2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하루의 중간 지점인 이틀짜리 청문회로 정리된 것이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접 답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합의는 곧바로 흔들렸다. 합의 소식을 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이 9월 2일까지라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민주당 지도부가 간사단 합의안 수용 결정을 유보하면서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9월 2~3일 청문회 일정을 수용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보이콧` 검토

한국당에서 잡음이 나왔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연찬회 행사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검찰이 전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떴다"며 "상황이 달라졌으니 긴급 의총을 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월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청문회 보이콧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 끝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먼저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정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한국당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지도부로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국민 의견을 모아가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가족 증인 채택 놓고 대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든 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였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이 그의 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맹탕 청문회`를 막기 위해선 가족들이 직접 나와 소명해야만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민주당 인사청문회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맞섰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갈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9일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로 활동기한이 90일이다. 사실상 논의를 가로막기 위한 카드로 안건조정위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증인 채택 안건은 물론 청문회 실시 안건 처리도 무산됐다.

`1분 만에 산회` 법사위 파행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민주당 요구로 열린 국회 법사위는 개의한 지 1분 만에 산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지역 일정으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을 대행한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사전 합의한 회의 안건이 없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 의원만 참석했고, 나머지 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오늘 오전에 송기헌 간사와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했지만,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청문회 이미 무산"

나아가 한국당은 2~3일 청문회는 이미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1일 김 의원은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무산된 것이냐 물어보는데 지금 와서 그걸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는 8월 29일 무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9일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법이 규정한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은 `5일 전`이다. 이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2~3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까지 `조국 청문 정국`을 끌고가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인사청문법을 거론하면서 "다음달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여당은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국면을 바꾸지는 못했다.

여야 합의 무산

여야는 당초 청문회를 열기로 한 2일 오전까지 지난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강수를 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날 증인 채택을 확정할 경우 빨라도 9월 7일 이후에 청문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겉으론 핵심 쟁점인 가족 증인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는 동시에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늦춰 `청문 정국`을 이어가려 한다고 판단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렵다"면서 가족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 연기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놓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이 여상규 위원장 발언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만 오간 가운데 청문회 일정 의결은 불발됐다. 개의 이후 7분 만인 오전 11시 24분 퇴장했고, 조 후보자 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도 불발됐다.

조국 "밤새워 질문 받겠다"

2~3일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요청했다. 그는 청문회 불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전 11시 50분께 취재진 앞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호영기자]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최종 무산되어 무척 아쉽다"며 "현재 진실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는 "그 자리(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저의 마음을 모두 열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질문을 받고 모든 답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사실상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의혹을 소명하면서 여론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 본청 246호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린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 `무제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상경 기자]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