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장 재정 강조…“경기 부진 방파제 역할해야” - 한겨레

문 대통령 확장 재정 강조…“경기 부진 방파제 역할해야” - 한겨레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세계 경제 빠르게 악화하는 엄중한 상황
재정이 대외 충격 막는 방파제 역할을”
“재정이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 치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는 등 경기 하방의 압력이 가중되는 경제 환경에서 재정이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앞선 시정연설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진단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불투명하고 내년에도 소폭의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9~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세계적인 제조업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가파른 중국의 경기 부진도 부담이다. 산업·금융·환율 등에서 중국과 동조화된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지출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을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결국 정부뿐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도 201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에 긴축 재정을 요구했던 처방은 잘못 됐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경기 침체 위기에 긴축 재정은 오히려 부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적인 부진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반등할 때까지 다소 과도할 정도로 재정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기 재정의 역할을 놓치면 구조적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에 뒤따르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지 않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36.0%로 유지됐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 이어 내년 39.8%로 상승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실함을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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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5:59: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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