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멈췄지만…'인력 충원' 공방 예고 - 한겨레

파업 5일만에 임금 1.8% ↑ 합의
4조2교대 시행 국토부도 협의키로
충원 견해차…노 “4654명”-사 “1865명”
노조 “국토부, 협상 끌어내 성과”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25일 경기도 고양시 KTX차량기지에서 KTX열차가 운행준비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지난 20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25일 종료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 문제를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 파업은 5일 만에 끝났지만 4조2교대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노·사·정 3자 간의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5일 새벽 △올해 임금 1.8% 인상 △철도 노사와 국토부가 인력 충원 협의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 통합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23일 저녁부터 교섭을 재개한 철도 노사가 이틀 동안 밤샘 교섭을 벌인 결과다. 24일 자정께 노조가 협상장을 뜨면서 위기도 있었으나 25일 새벽 2시 극적으로 교섭이 재개되면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합의안을 뜯어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요구했던 내용과는 간극이 크다. 노조의 4% 임금 인상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인 1.8%에서 합의됐다. “고속철도 통합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도 철도공사가 파업 전 노사 교섭 과정에서 내놓은 내용이다. 단, 노조는 4조2교대제 전환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토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을 성과로 꼽는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2020년 1월1일부터 역무, 차량, 시설·전기 직렬의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전환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행 속도는 더뎠다. 직무진단도 거쳤지만 인력 증원을 둘러싸고 노조(4654명)와 공사(1865명)의 시각차가 컸다. 공공기관 인력 증원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 간 협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철도 노사의 ‘3각 갈등’이 되레 파업 종결의 실마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파업 첫날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주당 근로시간이 31시간, 회사 요구를 수용하면 35시간이 된다”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했고 철도노조는 ‘김 차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김 차관은 “(철도공사가 요구하는) 1865명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철도공사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받은 인력 조정 및 증원 보고서를 지난달 국토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조2교대제로 전환해도 국제철도연맹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244시간 더 길다는 내용이 보도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철도 부문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이참에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고 국토부에 적극적인 조정을 주문했다고 한다. 결국 “인력 충원 문제를 검토조차 하기 힘들다”며 강경했던 국토부는 노사정 테이블에 앉게 됐다. 철도노조 핵심 간부는 “국민 불편이 큰 파업을 임단협과 연관시켜 오래 지속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국토부를 교섭 석상으로 끌어내서 설득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철도 노사는 이달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인력 충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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