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 대 강 대치' 반전의 계기 돼야 할 비건 방한 - 한겨레

[사설] '강 대 강 대치' 반전의 계기 돼야 할 비건 방한 - 한겨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5일 방한했다. 북한은 비건 대표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엿새 만에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중대 시험’에 맞서 미국은 다시 북한을 ‘불량국가’로 호명했다. 북-미 대치 국면이 대화로 풀리느냐 최악의 대결로 치닫느냐의 갈림길이 눈앞에 보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비건 방한이 사태 반전의 일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13일 행한 두번째 ‘중대한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연소 시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그런 가능성이 읽힌다. ‘연말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공위성이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직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관측대로 발사를 강행하게 되면 북-미 대치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북한은 지금보다 더 심한 국제제재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위험한 자해적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북-미의 대결은 ‘벼랑 끝 치킨게임’ 양상이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은 ‘중대 시험’ 발표 뒤 미국을 향해 “우리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중대 시험’ 직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불량국가’로 거명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다만 아직 실낱같은 대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 총참모장이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직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

17일까지로 예정된 방한 기간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이 원하면 곧바로 만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한 일정을 헐겁게 잡아놓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에게 어떤 복안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16일 오전 비건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만큼 여기서 북-미 대치 상황과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북한이 도발적 대응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건 방한 기간 중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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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08:40: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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