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마스크 350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대구·경북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는 별도 수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를 통해 배분결과를 점검하고 배분량을 탄력있게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마스크 일일 생산량(약 1200만장) 중 수출 물량(10%)을 제외한 50%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하루 500만장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인 대구·경북에는 하루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는 하루 50만장씩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에 마스크 총 100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잔여분은 추후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정부는 공적 판매처의 마스크 가격을 생산원가와 배송비를 합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하고,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한다.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가 공급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던 문제가 해결되고, 사재기·폭리 등의 위법행위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국당 배분된 마스크수가 하루 100장에 불과해 이역시 ‘줄서기’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스크 판매는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늦어도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주기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 TF를 열어 마스크 판매가격과 판매 수량은 물론 수출제한조치 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밀수출, 편법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2020-02-26 06:30: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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