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 1명당 10만원씩…'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 한겨레

광역시도 첫 ‘보편 재난소득’ 시행
다음달부터 1364만명에게 지급돼

3개월 시한 지역화폐카드 사용조건
재해기금 등 1조3642억 예산 투입
가계와 골목상권 지원 효과 기대돼

전문가 “지역경제·기본소득 활성화”
“취약층 선별지원이 효과적” 지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구호 처방인 일회성 재난소득을 넘어선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위해 필요성에 비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1364만명 전 도민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가구당 4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 된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외국인 제외)이다. 도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인구가 1360여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일회성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울산 울주군에 이어 두번째지만, 광역지방정부로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현재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광역지방정부는 전체 17곳 가운데 12곳이다. 인천, 세종, 울산, 전북, 제주 등 5곳은 재난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소득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소득보전 차원에서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 발표를 보면, 재난소득에 쓰일 예산은 모두 1조3642억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 등으로 조성된다. 도민들은 관련 준비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기한은 3개월 이내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 된 도민이다. 4월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뒤 지역화폐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앞으로 석달 동안 1조3천억여원이 사실상 경기도 골목경제에 쓰이게 된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 안으로 전액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도의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재산이나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제공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히 말해 꾸준히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체계를 살리는 데 이만한 정책이 없다”며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따져봤을 때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이재명 지사의 시도가 기본소득 차원에서 흥미로운 사회 실험이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아직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등 피해가 더 집중된 계층이나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용덕 이정규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