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 쪽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그렇게 학교 만든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네, 그렇습니다. 갹출해서 세워 올린 학교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 재산처럼 어떻게 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이야기는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르신, 조변현 씨가 이사장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때부터 발생해서 이사장직에 앉았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나 그 재원의 확보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조 후보의 부친이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갹출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그러니까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냐면 조권 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동생, 조권.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생들이 많을 건데 골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조국 동생 조권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추리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벌써 고등국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약간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옛날에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권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서 채권은 조권이 가지고 가게 학교는 빚을 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권을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서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 데 이용한 사람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 내놓고 이러이러해서 어디에 뭘 내서 이래이래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와 답이 성립될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앞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뒤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저는 사실상 조권이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 사무국장이니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이렇게 폭발이 되니까 일파만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는가.
우리 고향의 순진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서 유학도 가고 신상철이라는 그 친구도 그렇고. 나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동기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했고 나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전 때 우리 앞서가신 선배들, 고등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전기념비를 세울 때 그 사람은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주고 돌아가셨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김형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그게 도저히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김진태 위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님께서 모든 발언, 의사진행 이건 질문자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벌어진 이 사달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없이 많은 법 위반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없이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김형갑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웅동학원에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너무나 저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사실상 그 부지가 그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43억 원의 평가가 있었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데 지역민들이 공립하자, 사립하자 이렇게 했다가 기획이 돼서 한 2~3년간 됐어요.
바로 IMF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너무 생겨서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에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학교재단 측하고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채권, 채무들이 다 해소되고 건강한 재정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거기다 아이들 교육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애들한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상황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이 결과가 잘 해결돼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좋은 고향 출신이라고 다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9-09-06 07:4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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