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놓고 황교안-손학규 고성…문 대통령 “협의해 처리를” - 한겨레

선거법 놓고 황교안-손학규 고성…문 대통령 “협의해 처리를” - 한겨레

국정 현안 전반 대화
정치협상회의·개헌 논의
선거법 패트 언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저녁 여야 5당 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2시간50분 동안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메뉴 엔 막걸리와 돼지갈비가 포함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넉달 만에 마주 앉은 저녁 자리에선 한-일 관계, 남북관계, 정치개혁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만남 말미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추후 만남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 개헌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더불어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경제, 노동, 외교, 통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하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애초 분기당 1회 개최가 목표였으나,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다시 열리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법 처리 방법 등을 논의 중인) 정치협상회의가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이에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 등이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유독 황 대표는 원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원내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소 뜨거운 논쟁도 오갔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안은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선거제 개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했다. 선거법 개정에 이어 개헌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낸 바가 있는데 무색해졌다.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고, 총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민의에 따르는 것이니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정동영 대표가 전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두 책을 보내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지소미아는 원칙의 문제” 이날 만남에선 외교·남북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며 섣부른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일 외교 마찰의 원인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갈등의 해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원철 황금비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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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14:01: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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