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式 무노조 경영에 '중형'...재계 "노조공화국 될 것" 우려 - 조선비즈

법원, 삼성式 무노조 경영에 '중형'...재계 "노조공화국 될 것" 우려 - 조선비즈

입력 2019.12.17 16:48 | 수정 2019.12.17 17:09

무노조 방침 고수해 온 회사들, 노조 막기 어려워져
"사장 구속이라니 너무하다…노조 공화국 될 것" 볼멘소리도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이 과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조 와해 공작에 나선 데 대해 무더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계에서는 무노조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DB

지금까지 한국 대기업에서 무노조 경영은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004170), CJ(001040)등 범(凡)삼성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범삼성가 대기업집단은 노조 설립 시도에 대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막아왔으며, 그 노하우는 다른 회사들에게 ‘전파’되어왔다. 범삼성가의 무노조 경영은 그 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 관련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계통에 있는 임원들까지 유죄를 선고하면서, 무노조 경영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무노조 경영을 고집할 경우 경영진 자체가 대거 실형을 선고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된 셈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설립을 전사(全社) 차원에서 방해하고 와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 가운데 26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임원들은 삼성전자 및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유죄를 선고 받은 이유였다.

법원은 무노조 경영 관행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고, 관련 임원들이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상훈 의장의 경우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식. /연합뉴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무노조 관행 자체가 불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무 관련 사안은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인사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챙겨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결국 노조 와해 공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임원들이 모두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무노조 정책을 펴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달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그 동안 한국 대기업집단에서 무노조 경영을 주도한 것은 삼성, 신세계, CJ 등 범삼성가 기업들이었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 2004년 이마트 수지점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신속히 ‘진압’에 나서 일주일 만에 조합원 3명을 남기고 모두 탈퇴시켰다. 그리고 남은 3명은 정직, 징계해고 등을 거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2013년에는 이마트의 친노조 성향 직원에 대한 사찰 및 노조 탄압 문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CJ도 노조 없는 경영으로 유명하다.

삼성테크윈이 뿌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 9월말 국정감사에서 부서장 대상 평가 지표에 직원들의 노조 탈퇴율을 집어넣고, "평가·급여·승진 등에서 금속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확연한 격차 유도하라, 핵심업무에서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배제하라"등의 지시를 내린 게 드러나 문제가 되었었다.

지난 9월 공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와해 공작 문건. /이정미 의원실

친노동적인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류에 힘 입어 최근 무노조였던 기업에서 노조가 새로 생겨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실상 ‘휴면 노조’여서 무노조 사업장과 다름없던 포스코의 노조가 되살아 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4월에는 IT회사 네이버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넥슨 등에서 노조가 잇달아 설립됐다.

재계에선 "이제 노조를 어떻게 막아야 할 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측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노조가 소송에 나서고 형사 고발할 경우 기업이 막아내기 까다로워졌다"고 한 대기업 임원은 말했다. 이 임원은 "아무리 그대로 당시 CFO(이상훈 의장)까지 법정 구속 시킨 것은 심한 것 아니냐"면서 "극단적으로 말해 노조 공화국이나 마찬가지가 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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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7:48: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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