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당장 풀 듯 말해놓고 “3월초나 돼야” 발빼는 식약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마스크 당장 풀 듯 말해놓고 “3월초나 돼야” 발빼는 식약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해 전국에서 마스크 구입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동점 매장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매장 관계자는 '오늘부터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번호표를 배부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직장인 김모(37ㆍ경기 용인시)씨는 최근 마스크 때문에 애를 태운다. 김씨는 서울 광화문까지, 김씨의 남편은 강남구까지 매일 버스로 통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마스크가 필수인데, 한 달 가까이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미세먼지에 대비해 사둔 마스크가 있어 버티고 있지만 채 10장이 남지 않았다. 
 

식약처 "26일부터 우체국·농협 등 통해 일 500만장 풀릴 것"
실제론 유통망 제대로 구축안돼…업체 홈피는 사실상 마비
중국 보따리상이 소량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막기 힘들어

김씨의 아들(4)은 어린이용 마스크가 떨어져 며칠째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 김씨는 “하루에도 몇번씩 마스크 쇼핑몰에 접속해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며 기다려봐도 살 수가 없다. 동네 수퍼나 마트, 약국에는 항상 품절”이라며 “오늘부터 우체국ㆍ하나로마트에 마스크가 풀릴 거라는 정부 발표를 보고 안도했는데 알아보니 3월 초나 돼야 판다는데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겠다며 26일 0시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손에 쥐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6일 0시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조업자만 제조물량의 10%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제조물량의 50%는 공적 판매처로 의무적으로 넘기게 했다.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하루 생산량은 1000만장이다. 이 중 50%인 500만장은 우체국 등에 풀린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 농협ㆍ우체국ㆍ하나로마트 등에 하루 500만장의 마스크가 풀릴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망 구축이 안 된 상태였다. 우체국쇼핑몰 등 식약처가 지목한 공적 판매처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가 됐다.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을지 알아보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폭주해서다. 이들 판매처는 “아직 구매 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판매는 3월 초에나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제때 사지 못해 발만 굴렀던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주부 임모(40ㆍ경기 과천시)씨는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와 마스크 없이 수퍼에도 못 간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한장에 5000원씩 주고 마스크 10장을 간신히 샀다”며 “뉴스에 보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중국인들이 박스째 마스크를 사나르는데 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이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6일 브리핑에 재차 나서서 “국내에서 오늘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될 것”이라며 “이날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라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일(27일)부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오늘은 생산업자와 사전협의 노력을 통해서 대구ㆍ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장을 특별 공급한다. 내일부터는 대구ㆍ경북 지역에 100만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일반소비자 구매를 위해 우체국, 농협 및 약국 등을 통해 매일매일 3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는 매일 50만 장이 공급된다”라고 설명했다.

세관직원이 6일 오후 인천공항 간이세관검사대에서 마스크 반출을 신고한 한 중국인 승객의 캐리어를 확인하고 있다.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뉴스1]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손에 쥐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를 국가가 사서 판매처에 배분하는 게 아니고 각 판매처가 제조업체와 가격 협상을 거쳐 계약, 납품하는 것이다. 판매처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물량 배분 등도 논의해야 한다. 3월 초는 돼야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구매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헛발질은 이번뿐이 아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제조업체를 독려해 하루 1000만장씩 제조하면 마스크 수급난은 곧 해결될 것”이라 장담했다. 설 연휴 기간 마스크 제조량이 떨어진 탓에 일시적으로 시중에 풀리는 마스크가 줄어들었을 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스크를 대량 매점매석하고 비싸게 파는 판매업자 단속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 
 

'출국시 마스크 1인당 300개까지'. 마스크 수출 제한이 시작된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스크 반출제한 안내문이 보인다.[연합뉴스]

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스크는 막지 않았다. 지난 12일~16일 5일 동안 중국에 수출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527만장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하루에만 236만장이 수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산 마스크가 만드는 족족 중국으로 빠져나가 정작 국민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이번 조치로 제조업자가 아닌 개인은 1인당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해외로 가져갈 수 없게 됐지만, 구멍은 여전하다. 마스크 해외 반출 길이 아주 막힌 건 아니라서다. 
 
중국인 보따리상이 300장씩 들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을 늘려야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적 판매처로 물량이 대거 넘겨지긴 하지만 1인당 판매량 제한이 없어 사재기와 웃돈 얹어 되팔기 등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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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0:46: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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