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중국 입국 금지 왜 못하나"... 문 대통령의 반박은? - 오마이뉴스

황교안 "중국 입국 금지 왜 못하나"... 문 대통령의 반박은? - 오마이뉴스

   

▲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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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당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가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관련기사: 문 대통령-여야4당 대표 "초당적 협력, 코로나19 총력대응"http://omn.kr/1mppi )

공동 발표문 형태로 합의문이 나왔지만 모든 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면서 더욱 무거운 분위기로 회동은 진행됐다.

황 대표는 '마스크 대란'과 'TK(대구·경북) 봉쇄' 발언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오늘 대통령은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또 "우한 코로나 피해자인 국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능후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부당한 격리조치를 해도 속수무책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면서 "사태를 돌파할 전문가, 현장형 인재를 즉각 투입하면 청문절차를 포함한 모든 인사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일거에 밟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재차 주장했다. 특히 "저는 시중의 말처럼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때문에 중국발 입국금지를 못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각을 세웠다.

강경화·박능후 경질 요구엔 "상황 종료된 후에 다시 검토"
   
황 대표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나선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다. 여야 4당 대표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그는 "어떤 정쟁도 중단선언 해야 한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황 대표를 조준했다.

구체적으론 "황 대표께서 중국 봉쇄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중국 입국을 봉쇄하는 것은 거꾸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 봉쇄를 정당화 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지역확산을 넘어 전국 대유행 단계로의 확산을 저지해야 할 절박한 국면"이라며 "중국 봉쇄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發) 감염확산을 신속히 봉쇄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의 모두발언은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나 장관 경질 요구로 인해 정쟁적 주장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 때 "심 대표가 중국 입국 금지 등을 언급하면서 다른 당대표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가 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이후 비공개 대화에서 "우리도 2월 4일부터 중국 전체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 입국자 중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면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했을 경우 우리 쪽 피해가 더 크다. (다른 나라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따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중국인)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는데 정치쟁점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때 "국민의 우려와 불안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대표는 이후 '마스크 대란' 토론 때 재차 "모기장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재차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전희경 통합당 대변인도 "황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 때) '메르스 사태 중 총리가 됐는데 그때 보니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국금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박능후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아쉬운 점이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앞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그렇게 명백한 국민에 대한 사죄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표현은 없었나"는 질문엔 "(대통령이) 책임을 느끼는 걸로 볼 수 있는 발언은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한다.

"마스크 대란, 국민께 송구하다... 부족하면 특단의 대책 내놓겠다"
   

▲ 여야 대표 만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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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신천지 문제와 '마스크 대란' 대책, 그리고 4.15 총선 연기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앞서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심상정 대표의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신천지 전체 확진 양상에 대해 가늠이 안 된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도 이후 따로 연 브리핑에서 "(신천지 신도 관련) 전수 검사 중으로 현재 확산 추이를 가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천지 신도 검사 결과 유증상자 중 양성 판정 비율이 87.4%였고 무증상자도 검사 결과 양성 비율이 79.2%에 달해서 신천지 쪽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고 있었고 철저히 대책을 기하겠단 입장이었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대란' 문제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또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공급 등의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대구·경북에) 나가보니 현장에 마스크가 없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을 때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유성엽 대표가 제기했던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김종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란 유 대표의 질문을 받아,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다. 날이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따뜻한 중동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확산)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1.5개월로 알려져 있다. 일단 증가세를 꺾는 게 관건이다. 추세로 봤을 땐 3월 20일이면 진정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연기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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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1:1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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