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로 검찰 견제... 조국 "검찰개혁, 임은정 목소리 들어라" - 조선일보

입력 2019.09.11 16:54

조국 법무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첫 날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핵심 업무 내용으로 11일 감찰 강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꼽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라면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의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지시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감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됐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원단에 지시했다. 조 장관이 따로 지목한 임 검사는 그간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최근에도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조직 내 비위를 무마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외부 개방직인 감찰본부장 자리는 전임 정병하 본부장이 지난 7월 사임하며 두 달째 공석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통상 총장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자리로 한 달 전쯤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지원단의 업무다. 조 장관은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개혁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법무·검찰 내부에서도 지방검찰청의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검사가 아닌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앞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해 실제로 추진됐고,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담은 정부 수사권조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조 장관은 인사청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등 검찰제도 개선안을 특히 강조했다.